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2인 이상의 사람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방식을 통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이라 지칭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불법 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음식물 등 소비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연한 방식을 통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반 도박, 상습 도박, 일시적 오락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처벌 역시 다르게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