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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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법무법인창과방패

음주운전구제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벌금 150~3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0.15%: 벌금 300~4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5~0.2%: 벌금 400~5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0.25%: 벌금 500~6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5~0.3%: 벌금 600~7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 벌금 700~1000만원

*음주운전삼진아웃 시 벌금 500~1000만원 또는 징역 1년~3년

무면허, 음주사고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사상죄(대인사고)가 성립되거나 특가법위반(뺑소니) 등 혐의를 받을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유형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뺑소니
- 난폭운전
- 보복운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 음주운전 중 치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 음주운전 중 치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음주 뺑소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 음주 뺑소니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 : 형법상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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