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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이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懲罰的)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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