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카메라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