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