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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 특수손괴, 상해, 업무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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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3-06-07 10:31 조회1,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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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

구형은 징역형이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31177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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