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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병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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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4-27 14:45 조회23,257회 댓글0건

본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

중앙선 침법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병합해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9320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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