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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세번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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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17 12:51 조회31,509회 댓글0건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2회 처벌 전력,

징역형 구형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393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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