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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최소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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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15 11:03 조회29,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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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유령회사 설립후

10여개 이상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재판받아

징역형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상세내용은 이민 대표변호사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5108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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