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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회째(기존 동종 실형, 집행유예 다수) 징역형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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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06 15:26 조회33,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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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회

음주운전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수 벌금형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 약 500m.

 

 

​검사구형 징역 3년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2895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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