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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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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폭행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SOS법무팀
12-03
37024
818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500만원 선고 사례
SOS법무팀
12-03
37017
817
음주운전(총7회)집유중 무면허운전(총4회)및 주민등록법위반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한 2심
SOS법무팀
12-10
37016
816
칼로 찌른 특수상해 구속재판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SOS법무팀
12-03
37015
815
차용금 및 투자금 2억5천만원 사기 무혐의
SOS법무팀
12-03
37006
814
5회째 음주운전(집행유예전력)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SOS법무팀
12-03
36992
813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SOS법무팀
12-03
36990
812
미성년자강간(아청법위반) 무혐의 처분
SOS법무팀
12-03
36989
811
사기 고소대리해서 3년 징역형 판결 받은사례
SOS법무팀
12-03
36987
810
공무집행방해죄 2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SOS법무팀
12-03
36986
809
2회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SOS법무팀
12-03
36982
8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성공사례
SOS법무팀
12-03
36973
807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 무혐의
SOS법무팀
12-03
36971
80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190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SOS법무팀
12-03
36963
805
금융위원회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최소화
SOS법무팀
12-03
3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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