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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항소심 감형] 장애인준강간
SOS법무팀
12-18
4418
244
[무혐의 처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SOS법무팀
01-03
4412
243
[허가]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SOS법무팀
12-18
4400
242
[무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SOS법무팀
12-18
4400
241
[무혐의] 폭처법위반
SOS법무팀
12-18
4398
240
[기소유예] 동성 강제추행
SOS법무팀
12-18
4397
239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OS법무팀
12-18
4397
238
[집행유예] 네번째음주운전, 부수처분 붙지 않은 사례
SOS법무팀
12-18
4380
237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 성범죄
SOS법무팀
12-18
4361
236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있는 음주측정거부
SOS법무팀
12-18
4353
235
[집행유예] 이종 집유 중 음주운전 재범 쌍집
SOS법무팀
01-03
4349
234
[기소유예] 동성 사우나 강제추행
SOS법무팀
01-03
4343
233
[혐의없음 불송치] 살인미수
SOS법무팀
12-18
4335
232
[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SOS법무팀
12-18
4305
231
[불기소처분] 명예훼손
SOS법무팀
01-03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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