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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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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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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무혐의] 김영란법위반
SOS법무팀
03-24
313
52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OS법무팀
03-24
306
521
[사례들] 주거침입 사건들
SOS법무팀
03-24
299
520
[벌금형 약식명령] 유령회사 통장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SOS법무팀
03-24
294
519
[사례들] 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들
SOS법무팀
03-24
300
518
[집행유예] 음주운전 네번째, 선고기일 연기신청
SOS법무팀
03-08
583
517
[비법정구속] 징역형 선고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례들
SOS법무팀
03-08
587
516
[집행유예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실제 사례들
SOS법무팀
03-08
577
515
[쌍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들
SOS법무팀
03-08
585
514
[무혐의 불송치결정] 대여금 사기 피고소
SOS법무팀
03-08
585
513
[무혐의불송치결정] 투자금 사기 피고소
SOS법무팀
03-08
436
512
[벌금형]공무집행방해 누범가중, 집행유예중, 공무원 사건 벌금형 사례들
SOS법무팀
03-08
438
511
[무혐의 불송치] 필로폰 구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SOS법무팀
02-24
722
510
[항소심 벌금형 감형] 누범가중 다섯번째 음주운전
SOS법무팀
02-24
695
509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SOS법무팀
02-24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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