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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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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장애인강간과강제추행 징역형 최소화 감형한 항소심
SOS법무팀
12-19
21517
585
하자보수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승소사례
SOS법무팀
12-03
21509
584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및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SOS법무팀
12-03
21498
583
음주뺑소니, 경찰조사단계 무혐의 내사종결
SOS법무팀
12-03
21474
582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대리,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SOS법무팀
12-03
21460
581
유사강간 무혐의처분(불기소처분)
SOS법무팀
12-03
21457
580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체크카드 빌려줘 벌금형 약식기소
SOS법무팀
12-03
21435
579
전세보증금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구형 사례
SOS법무팀
12-03
21434
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한 2심
SOS법무팀
12-19
21432
577
보석신청허가결정 성공사례
SOS법무팀
12-03
21429
576
동성 목욕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SOS법무팀
12-03
21422
575
뺑소니(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SOS법무팀
12-03
21366
574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SOS법무팀
12-03
21310
573
혈중알콜알콜농도 0.3 음주삼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SOS법무팀
12-03
21294
572
다섯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SOS법무팀
12-03
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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