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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0 음주운전 선고유예 검사 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415
599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 촬영 다수 병합 징역형의 집행유예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545
598 동종실형 누범가중 음주운전(총5회) 벌금형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426
597 현금인출책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640
596 음주이진아웃및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804
595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815
594 주민등록법위반및사서명위조와행사, 4회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749
593 음주 재판집유선고전 무면허운전(총2회) 벌금형 약식명령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943
592 상습도박과사기(누범가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등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0879
591 현금전달책(보이스피싱사기)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004
590 체크카드전달책(전금법위반) 징역형 감형 항소심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094
589 무면허음주운전(음주실형누범가중, 5회) 징역형 최소화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205
588 지적장애인준강제추행과준강간 징역형 감형 항소심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262
587 금융위원회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최소화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517
586 음주운전 3회(기존 음주집유 2회) 집행유예 인기글 SOS법무팀 12-03 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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