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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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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3-06-13 16:43 조회5,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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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600만원 선고사례.

https://blog.naver.com/lawyerlm/2231276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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