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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감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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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5-17 22:16 조회3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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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지급 약속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해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9634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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