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병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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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4-27 14:45 조회29,8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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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
중앙선 침법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병합해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9320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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