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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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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19 11:17 조회38,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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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으로 감형한 사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42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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