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누범가중 강제추행 벌금형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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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10-06 10:50 조회22,9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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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 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만 항소하여
2심에서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 확정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210793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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