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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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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기간중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확정
SOS법무팀
12-13
18326
484
[불기소처분] 명예훼손
SOS법무팀
12-13
18314
483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무고죄
SOS법무팀
12-13
18462
482
[약식기소] 사기 고소대리
SOS법무팀
12-13
18380
481
[집행유예] 특수상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 병합
SOS법무팀
12-13
18406
480
[집행유예] 다수 피해자 뺑소니
SOS법무팀
12-13
18629
479
[집행유예] 업무방해, 공전가기록등불실기재 등
SOS법무팀
12-13
18611
478
[쌍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 재판중 4회째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18673
477
[구공판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대리
SOS법무팀
11-26
18867
476
[무혐의처분] 횡령죄
SOS법무팀
11-26
18959
475
[벌금형 선고] 음주측정거부(음주 전과)
SOS법무팀
11-26
19068
474
[집행유예로 감형]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SOS법무팀
11-26
19171
473
[검사항소기각] 주거침입과 상해 항소심
SOS법무팀
11-26
19148
472
[벌금형 약식명령] 공무원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19147
471
[기소유예]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현 전과 등)
SOS법무팀
11-26
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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