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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집행유예로 감형]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SOS법무팀
11-26
15843
473
[검사항소기각] 주거침입과 상해 항소심
SOS법무팀
11-26
15813
472
[벌금형 약식명령] 공무원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15843
471
[기소유예]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현 전과 등)
SOS법무팀
11-26
15921
470
[무혐의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SOS법무팀
11-26
16032
469
[벌금형약식기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도박
SOS법무팀
10-08
16320
468
[무혐의] 컴퓨터등이용사기
SOS법무팀
10-08
16555
467
[벌금형 선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SOS법무팀
09-06
16632
466
[집행유예] 4회째 공무집행방해(동종 실형, 집유 전과)
SOS법무팀
09-06
16584
465
[무혐의] 업무상배임
SOS법무팀
09-06
16757
464
[불송치(무혐의)결정] 무고죄
SOS법무팀
09-06
16513
463
[구공판기소] 아청법위반 등 고소대리
SOS법무팀
09-06
16813
462
[집행유예] 동종 집유중 사기, 사문서위조 등 쌍집 사례
SOS법무팀
09-06
16501
461
[구공판기소] 친족관계에의한 추행 등 고소대리
SOS법무팀
09-06
16624
460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SOS법무팀
09-06
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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