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희정 무죄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안희정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8-14 13:10 조회7,355회 댓글0건

본문

머니투데이 2018.8.14. 기사.
'안희정 무죄'에 "현행 법리로는 무죄, 후속재판 지켜봐야"
[the L]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법조계 "성인에 대한 위력·위계간음 인정범위 넓어질 수도"

---전략---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도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라는, 즉 피해자 쪽에 서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근래에 있었음에도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은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이 많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후략---

기사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11558261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