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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성범죄 궁금증 Q & A 몰카촬영 처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7-17 18:08 조회7,599회 댓글0건

본문

뉴스렙. 2018. 7. 17.

기사 중 일부

한편 몰카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몰카촬영 후 유포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A.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상세내용은 링크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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