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모닝와이드] 절도죄,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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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2-12-29 10:04 조회6,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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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3부 중 CCTV로 본 세상
눈사람 납치 사건의 전말
2022. 12. 28. 방송입니다.
눈사람은
무주물인 눈을 이용해 만든것이기에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중
재물성 인정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다시보기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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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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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성 인정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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