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모닝와이드] 절도죄, 재물손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2-12-29 10:04 조회6,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SBS 모닝와이드 3부 중 CCTV로 본 세상
눈사람 납치 사건의 전말
2022. 12. 28. 방송입니다.
눈사람은
무주물인 눈을 이용해 만든것이기에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중
재물성 인정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다시보기 등을 참고하세요.
눈사람 납치 사건의 전말
2022. 12. 28. 방송입니다.
눈사람은
무주물인 눈을 이용해 만든것이기에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중
재물성 인정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다시보기 등을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