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폭로·내사·하차…조민기 성추행 의혹, 하룻새 바뀐 국면 셋(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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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거짓말인가

폭로전과 경찰조사 성립 여부도 중요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핵심 쟁점은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건의 진행 과정 및 방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자 본지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민 대표는 전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이자 현 종로 서부 구로 남대문 경찰서 자문 변호사로 KBS 법률방송 등 다수의 매체에서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다. 

이민 대표는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혐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형법 강제추행, 혹은 성폭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형법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한 명당 한 번의 성추행이 있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 번당 한 건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거나 동일인이 여러번 피해를 당했다면 형량은 높아진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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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2220100188170014251&servicedate=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