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7. 10.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9)와 이모 씨(35),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영상을 참조하세요.
2:45경부터입니다.
http://tv.naver.com/v/221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