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10.21 ] 수사 중 스마트폰 압수,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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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14 조회19,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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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째로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간다면 어떨까요?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과 판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2017378282423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간다면 어떨까요?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과 판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20173782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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