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2 정신이슈 2017. 4. 4 ] 사랑과 불륜 사이,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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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7-06-07 16:14 조회19,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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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2015년 대법원 판례가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하긴 했지만, 제도개선과 함께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증대,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인정 등
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원칙을 확인하긴 했지만, 제도개선과 함께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증대,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인정 등
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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