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는 직장 동료 20대 동료 B와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다음날 A와 B는 한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다. 한 이불을 덮고 있었던 두 사람은 서로의 행색에 놀랐다. A의 머릿속에 지난 밤 술자리 기억은 삭제되고 당황스런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A는 허겁지겁 숙박업소를 나왔고, B 역시 정확히 전 날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A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결국 A는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




‘준’강간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 무게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라


 

 

위 사건에서 A가 연루된 범죄 혐의는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A와 B가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것이다. 강간죄보다는 생소한 용어지만 동일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강간죄 처벌과 같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장선상에서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라는 단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비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죄 역시 처벌은 무거운 편”이라며 “특히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신상 정보 공개,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등이 뒤따르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발목이 묶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당시를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언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중략)..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newsbrite.net/news/view.php?no=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