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출의 기회가 대가인지 여부, 판례평석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률신문] 대출의 기회가 대가인지 여부,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08-21 13:21 조회18,681회 댓글0건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에 대한
 법무법인 창과방패 전두영변호사님의 판례평석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1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