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수사' 지지부진…국민 불신 높아

입력2019.03.30. 오전 10:40

수정2019.03.3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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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수사' 지지부진…국민 불신 높아

[앵커]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민 시선이 따갑습니다.

경찰이 조직의 비위를 어디까지 들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관은 5명. 사건을 잘못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승리가 관여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과 사건 담당자 등 3명,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담당자 1명, 정준영의 3년 전 불법 촬영물 고소 사건 담당자 1명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형,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둘 다 법정형 규정에는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민 / 변호사>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모두 대가가 전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을 하고, 다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분골쇄신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과의 유착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

한 전문가는 "경찰이 스스로 무게감을 내려놓은 행정 관료조직인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과 협업해 버닝썬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와 횡령, 조세포탈 혐의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과 해외조직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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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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