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 규정과 처벌 역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측정 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측정한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와 취소는 물론 벌금형 혹은 혈중알콜농도나 전과횟수에 따라 법정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죄질이 좋지 않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무면허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하면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며 타인 명의로 싸인한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최근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A. 음주운전은 검찰 및 법원에서도 재범률을 줄이고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는 추세이다. 수년 전에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지나갈 사건이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취급된다.
Q.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 대처하는 방안은?
A. 대부분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정상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심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변론전략을 세워야 한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시작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선처를 받는 길이다.
Q.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대책은?
A. 대부분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불행의 표지판이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등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인 피해가 너무도 크다.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자리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해선 안되지만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전문가와 함께 강화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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