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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무혐의] 업무상배임죄
SOS법무팀
07-02
11009
451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사고(집유전력 유)
SOS법무팀
07-02
11053
450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SOS법무팀
06-10
11159
449
[벌금형 선고] 강제추행죄 재범
SOS법무팀
06-01
11130
448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SOS법무팀
06-01
11290
447
[벌금형 약식] 절도죄
SOS법무팀
06-01
11243
446
[벌금형 선고] 3회째 음주운전 공무원
SOS법무팀
05-27
11355
44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OS법무팀
05-27
11405
444
[집행유예] 단기 다수 강제추행
SOS법무팀
05-27
11520
443
[기소유예] 난폭운전
SOS법무팀
05-27
11467
442
[집행유예] 강간과 피감독자간음
SOS법무팀
05-27
11588
441
[구속영장 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SOS법무팀
04-20
11759
440
[대표사례들] 사기방조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SOS법무팀
04-20
11806
439
[대표사례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OS법무팀
04-20
11875
438
[항소심 감형] 특수준강제추행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SOS법무팀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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