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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결정] 무고죄
SOS법무팀
09-06
9901
361
[무혐의] 업무상배임
SOS법무팀
09-06
9998
360
[집행유예] 4회째 공무집행방해(동종 실형, 집유 전과)
SOS법무팀
09-06
9916
359
[벌금형 선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SOS법무팀
09-06
9964
358
[무혐의] 컴퓨터등이용사기
SOS법무팀
10-08
9755
357
[벌금형약식기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도박
SOS법무팀
10-08
9660
356
[무혐의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SOS법무팀
11-26
9375
355
[기소유예]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현 전과 등)
SOS법무팀
11-26
9295
354
[벌금형 약식명령] 공무원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9245
353
[검사항소기각] 주거침입과 상해 항소심
SOS법무팀
11-26
9187
352
[집행유예로 감형]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SOS법무팀
11-26
9215
351
[벌금형 선고] 음주측정거부(음주 전과)
SOS법무팀
11-26
9200
350
[무혐의처분] 횡령죄
SOS법무팀
11-26
9102
349
[구공판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대리
SOS법무팀
11-26
9141
348
[쌍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 재판중 4회째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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