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성범죄 궁금증 Q & A 몰카촬영 처벌은?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뉴스렙] 성범죄 궁금증 Q & A 몰카촬영 처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7-17 18:08 조회17,400회 댓글0건

본문

뉴스렙. 2018. 7. 17.

기사 중 일부

한편 몰카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몰카촬영 후 유포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A.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상세내용은 링크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