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10.21 ] 수사 중 스마트폰 압수, 정당할까요?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2016.10.21 ] 수사 중 스마트폰 압수, 정당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14 조회16,046회 댓글0건

본문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째로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간다면 어떨까요?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과 판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2017378282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